2025년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 총정리｜소상공인 · 취약차주 채무 부담 획기적 완화

1.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란?

2025년 정부는 복합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차주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를 마련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 면제가 아닌, 도덕적 해이와 형평성 문제를 최소화하면서 실질적 도움이 필요한 대상에게 채무 탕감·분할상환·이자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맞춤형 재기지원 정책입니다.

2. 핵심 내용 요약

항목내용

 

대상 채무	7년 이상 장기연체된 5천만 원 이하 개인 무담보 채무
지원 방식	채무 매입 후 소각, 원금 감면, 분할상환
상환 능력 없는 자	전액 탕감 적용 가능
정상적 상환능력 일부 있는 자	원금 최대 80% 감면 + 분할상환
예산 규모	약 1.4조 원 (140만 명 예상 수혜자)
지원 기구	캠코 산하 배드뱅크 활용

3. ‘성실회복 프로그램’ 추가 혜택

성실히 정책자금을 상환해온 소상공인에게도 혜택이 제공됩니다.

• 분할상환 기간 확대: 최대 15년까지
• 이자 감면: 약 1%포인트 감면 또는 우대금리 제공
• 기존 혜택과 병행 적용 가능
  이로써 성실한 차주의 부담도 함께 줄이는 포용적 정책 설계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4. 재기 지원 확장: 점포 철거비 기준 상향

폐업하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도 강화되었습니다.

• 점포 철거비 기준 상향: 기존 400만 원 → 600만 원으로 확대
• 이를 통해 폐업 이후 재정적 회복 기반을 제공합니다.

5. 정책 배경과 취지

•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이 누적된 취약차주들의 경제적 회복을 지원
• 제도 악용 우려와 형평성을 고려한 엄정한 심사와 선별적 지원 설계
• 재정의 마중물 역할을 통해 민생안정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정책적 의도

6. 한눈에 보는 장기연체채무 조정 방식

유형조건적용 내용

전액 탕감 대상	상환 능력 완전히 상실한 자	채무 전액 소각
원금 감면 대상	일부 상환능력 있는 자	원금 최대 80% 감면 + 분할상환
성실 차주	정책자금 성실 상환 중인 자	분할상환 7~15년, 이자 감면

7. 마무리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는 단순한 채무 감면이 아니라, 재기의 발판이 필요한 소상공인과 취약차주를 위한 새로운 기회입니다.
“도와주는 쪽과 받는 쪽, 모두 공정하게 설계된 정책”이라는 점이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번 정책을 기반으로 채무 탕감 지원, 분할상환 및 이자 감면, 그리고 성실차주의 추가 혜택까지 체계적으로 전달되는 만큼, 해당 대상자는 반드시 자격 요건과 절차를 확인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